박미정, 점자도서관 주차난·사회서비스원 근로계약 점검 촉구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주차공간 부족과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근로계약·처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점자도서관 조성으로 복지 수요는 충족되고 있지만 활동보조인과 방문자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 검토를 요청했다. 또 사회서비스원 관리·감독 총괄 부서를 확인한 뒤 대체교사 문제와 요양보호사·융합돌봄센터 근로계약 관계 등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관련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위법·탈법·편법이 없도록 종사자 처우와 근로계약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사회서비스원 총괄은 복지정책과가 맡고 있으며 근로계약은 기관별 대표자가 체결하고 있고, 돌봄 종사자 처우와 권익 향상 요구가 크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과가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대체교사 문제를 안타깝게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