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필요성 공감 속 책임 범위 시각차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 따른 안전 점검과 사후 관리 체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충전 중·사용 후 사고 가능성과 사후 관리 체계를 시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주차장 누수나 하자보수 문제와 충전시설 안전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노후 아파트를 포함한 현장 전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공용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인근 설치 사례, 완속·급속 충전기 보급 비율, 설치 위치에 따른 충돌 우려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사고 발생 시 행정과 의회의 책임을 묻는 만큼, 관련 부서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신규 아파트는 주차장의 5%, 기존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를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보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충전시설 사고와 관련해 별도 민원이나 보고를 받은 바 없어 관련 통계를 관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송진남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지방의제21 사업이 지속가능발전법과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실천사업의 성격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논의를 통해 의제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전체 충전기 약 5200기 중 93%가량이 민간이 설치한 시설이어서 시가 직접 관리하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사고가 나더라도 시가 수습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시민안전실과 협의해 안전 점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라도 선제 점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답변 측은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충전시설은 기본적으로 민간 관리 영역이어서 시가 직접 점검하거나 책임지기에는 권한과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전시설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책임 주체와 행정 개입 범위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