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불법폐기물 조치보다 컨설팅 지원 필요 제안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민관합동점검반의 점검 대상과 불법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자원순환과가 분기마다 운영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이 주로 어느 현장을 점검하는지 물었다. 이어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질의하면서, 고발보다 기업의 긍정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컨설팅 인력 배치와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인규 자원순환과장은 합동점검반이 폐기물 일반 배출사업장, 특히 공장들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폐기물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부터 고발까지 가능하지만 관내에서는 불법 투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