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전기차 충전소 허가 부서·관리감독 주체 점검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가 부서와 관련 법률상 관리감독 주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가권이 대기보전과에 있는지 물었다. 이어 시청 내 충전소 허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와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관련 부서가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대기보전과가 충전소 설치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며 충전소 설치 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담당자 의견으로는 현재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충전기 설치 관련 업무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정확히 확인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