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불참 배경과 내년 신청 준비 점검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미참여 경위와 2025년 전국 시행을 앞둔 준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늘봄학교를 둘러싼 교원단체 반발과 현장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시범교육청에 참여하지 못한 경위를 물었다. 그는 2025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시범 운영으로 보완 기회를 갖고 있는데 광주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업무 부담과 학부모 수요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우려,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과의 협력, 시민협치진흥원 활용 방안 등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내년도 시범교육청 신청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 8~9월께 마련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교육부 계획을 검토했지만 내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운영에 참여하면 교원단체와 여러 단체의 반발로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돌봄 운영 실태와 학부모 수요를 분석하고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우선하고 있으며, 시범교육청 운영 사례를 모니터링하면서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확대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학교 구성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조직이나 시민협치진흥원 중심 운영, 지역사회 단체와의 위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국장은 올해는 소통과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내년 시범교육청 확대 시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으며, 관련 구상은 8~9월께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