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비교과 기본계획 폐지 놓고 학생 보호·학교 자율성 공방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학생 보호 장치 약화와 조례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최영순 정책국장은 사업 폐지가 아닌 단체협약 안내 방식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율 위원은 교육청이 2023년 광주교육 사업안내에서 24개 사업을 폐지한 가운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까지 폐지한 이유를 물었다. 박 위원은 학교장 자율에 맡길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과 자율학습 등이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과 관련한 조례 조항을 거론하며, 기본계획 폐지가 학생 인권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없앤 것은 폐지가 아니라 단체협약 사항을 학교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현장 의견수렴 결과 해당 사업이 이미 정착돼 별도 계획 수립 필요성이 낮아졌고,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 조례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놓고 내부 협의와 변호사 자문을 거쳤으며, 다수 의견은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은 단체협약 내용을 학교가 지키도록 안내하고, 과도한 경쟁이나 강제적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율 위원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가 학생 보호 장치를 약화시켜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최영순 정책국장은 해당 조치가 사업 폐지가 아니라 단체협약 안내 방식의 변경일 뿐이며 조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섰다.

양측은 학교 자율성 확대가 학생 선택권 보장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입시 경쟁 과열 위험을 키우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