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 조례 폐지 논란…우려 제기에 교육청은 기준 유지·재협의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방과후 수업 조례 폐지로 비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방과후 수업 조례 폐지로 비칠 수 있는 조치가 학교 현장의 과열 경쟁을 더 심화시키고 교사 근무 여건과 학생의 선택권·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학교 등을 중심으로 수업과 자율학습, 등교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이 취지를 정확히 정리해 각 학교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조례 폐지가 학교에 임의 운영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며, 현장에 오해를 준 점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협약과 조례에 명시된 방과후 수업 시간과 방학 중 운영 기준은 지키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노조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현장의 반발과 노조의 우려를 함께 고려해 협약과 조례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학교를 지도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해당 조치가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해치고 과열 경쟁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도 이런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유지한 채 미비점을 다시 조정하겠다며 재협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