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공방…교육청 책임론과 신중론 충돌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컨설팅,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향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헌법상 교육권과 관련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사안이라며, 시와 교육청 간 이관 문제보다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T/F가 2022년 10월 구성돼 정책연구와 협의회를 진행 중이며, 2023년 2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지원은 진행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급식비 등 운영 지원은 법률·시행령·조례상 근거가 확정되지 않아 시청 및 의회와 협의 중이며, 관련 법리 해석과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 관련 구체적인 설명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이 하도록 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이 사안과 관련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병길 감사관은 이 사안과 관련한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귀순 위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이미 헌법과 법률 취지상 교육청 책임에 해당하므로 더 적극적으로 예산과 행정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반면 교육청 측은 등록 업무와 별개로 운영 지원은 인건비·급식비 등에 대한 법령과 조례, 법리 해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전면 지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책임 주체와 지원 시점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