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성과 점검 요구…예산 확대 여부 주목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의무교육 단계 학습지원 시범사업과 중학교 학력인정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의무교육 단계 학습지원 시범사업과 중학교 학력인정 현황을 확인하며,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중 검정고시나 EBS 연계 과정을 통해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이 몇 명인지와 그 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되는 만큼 실제 성과가 낮다면 예산 배분 방향을 점검해야 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하고, 해당 비율이 낮다면 예산 배분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성과가 인정되면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