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보증업무 실효성·대위변제 기준 집중 검증

2023년 11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업무 역할과 보증사고 대응, 구상채권 회수율, 비금융 지원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재단의 보증 업무가 실제로 어떤 역할인지, 보증료와 사고 발생 시 정상화 및 대위변제 과정에서 재단이 맡는 기능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 구상채권 회수율과 결손금 누적 규모, 비금융 지원의 실효성,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추정치 간 차이, RPA 시스템의 목적과 한계,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방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강근 후보자는 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의 대출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보증료는 1% 내외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업 지속성과 연체 여부 등을 검토해 정상화할 수 있고,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대위변제가 이뤄진 뒤 구상채권 회수 절차로 이어진다고 했다.

구상채권 회수율은 약 5% 수준이라고 했으며, 비금융 지원은 교육과 컨설팅 같은 경영지원이라고 말했다. 또 RPA 시스템은 전산화된 프로세스로 업무를 자동 체크해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