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 징수 목표 42% 설정, 지난해 119% 달성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징수 기준과 목표액 설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징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목표액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는지 물었다. 아울러 행안부 지침보다 높은 목표를 세워 초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행안부가 매년 1월 중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의 36%가량을 징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체납액 453억 원 가운데 193억 원 징수를 목표로 삼아 42%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고, 지난해에는 목표 대비 119%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체납 징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