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고 이전 놓고 '균형 배치' 공방…의회·교육당국 부적절 판단

2023년 11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진남 위원이 강남여고 이전 사유로 제시된 '생활권 확장에 따른 고등학교의 균형적 배치'의 타당성을 따져 물은 가운데, 박진수 행정과장은 학구 내 다른 고등학교가 없고 순천 전체 고교 학령인구의 40%가 해당 인근에 배치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전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진남 위원은 강남여고가 이전 사유로 제시한 세 가지 가운데 '생활권 확장에 따른 고등학교의 균형적 배치'가 정당한지 물었다. 그는 균형적 배치는 기존 지역의 인구 감소나 이전 예정지와의 큰 인구 편차가 있을 때 주민 동의를 거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순천 지역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 이전 논리가 타당한지 박진수 행정과장의 견해를 요청했다.

또한 학교가 공식 요청 없이도 수년간 이전 관련 보도와 설명회를 이어온 상황을 언급하며 이 사안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도교육청 실무진 판단으로는 강남여고 이전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여고 학구 내에는 다른 고등학교가 없고 순천 전체 고교 학령인구 8700여 명 중 약 3500명, 40%가 해당 인근에 배치돼 있어, 학교가 옮겨가면 그 지역 학생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진남 위원은 강남여고가 내세운 이전 사유, 특히 균형적 배치 필요성이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진수 행정과장도 현재 인구 분포와 학구 내 고등학교 부재를 근거로 이전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여고 이전의 정당성을 두고 학교 측 논리와 의회·교육당국 판단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