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출생축하금 중단부터 지역대학 홍보까지 현안 점검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출생축하금 중단 대응, 보육대체교사 고용 연장,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 지역대학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출생축하금 중단으로 시민 불만이 큰 만큼 시의 해석과 향후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어 시청 농성으로 이어진 보육대체교사 고용 연장 문제의 쟁점과 시의 입장을 따졌다.

또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의 운영 현황과 교육청 이관 여부, 현장 민원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아울러 지역대학 위기극복 방안으로 제시된 인터넷 배너광고, SNS, 유튜브, 리플릿 제작 등 홍보 마케팅을 시가 직접 맡는지와 실효성을 묻고 캠퍼스 투어와 고교 설명회 같은 방식도 제안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출생축하금 중단과 관련해 지방사업을 국가 지원체계와 보육·돌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컸고,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생축하금 자체를 복구할 계획은 없으며, 남은 재원은 보육·돌봄 신규사업 발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육대체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42명의 근무기간 만료와 관련해 수차례 대화가 있었지만 입장 차가 있었고, 현재 채용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은 법과 시행령 제정 이후 교육청이 일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으며, 지역대학 홍보도 시 단독이 아니라 대학·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하고 캠퍼스 투어 등 제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은 교육청도 기존부터 대안학교를 상대로 공모 방식의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