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여성가족교육국 사업 조정·보육 안정화 점검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교육국 주요 사업의 유관기관 중복 문제와 출생축하금 정책 변화 대응,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대체보육교사 고용안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준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여성가족교육국 주요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등과 중복되는 영역이 적지 않다며 계획 단계부터 유관기관과 협의·소통하는 구조가 얼마나 마련돼 있는지 물었다. 또 출생축하금 정책 변화에 따른 시민 기대치 관리와 시 차원의 대체 시책 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경우 학교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대체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함께 짚으며 공공영역 일자리의 안정화 방향에 대한 검토 구상을 질의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준비 상황과 거리제한 해제 배경, 향후 축소 가능성에 대한 현장 설명 필요성도 물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돌봄과 방과후 분야에서 부처·기관 간 중복 문제가 있는 점에 공감하며, 기존 사업의 통폐합이나 조정은 기관 운영과 존속 문제까지 걸려 있어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폭력 등 신종범죄 대응과 관련해 교육청과의 대화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자치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확충하고 공보육 전환을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체보육교사는 복지부 사업량 범위 안에서 운영되고 있어 시가 인위적으로 증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는 지난해 수준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는 2~3월 조사단 구성과 교육을 거쳐 4~5월께 착수하고 사전에 관계자들과 조사 방향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전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와 관련해 5개 자치구 회장들에게 조사 의도와 취지를 설명했으며, 이들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