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생축하금 중단 놓고 결정 과정·소통 부족 쟁점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출생축하금 중단의 결정 과정과 법적 근거, 출산양육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사전 안내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시의 출생축하금 중단이 사실상 폐지에 해당한다며, 최종 결정 과정과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어 관련 조례에 규정된 출산양육정책위원회 심의 여부와 사전고지·예고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충분한 설명과 소통 없이 정책이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출생축하금 중단 배경과 판단 기준, 관련 결재서류 및 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출생축하금은 국가사업인 첫만남이용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임영희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양육정책위원회는 구성돼 있으며, 관련 명단과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