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생교육수당 놓고 ‘협의 종료’ 표현 논란…교육청 “보편복지 원칙”

2023년 11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둘러싼 업무보고 표현과 정책 방향 해석이 쟁점이 된 가운데, 박형대 위원이 ‘보건복지부 협의 종료’와 ‘선택적 복지’라는 표현의 정확성을 따져 묻자 답변 측은 일부 표현상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생교육수당의 기본 방향은 보편적 복지라고 설명했다.

박형대 위원은 전남학생교육수당 관련 업무보고에 적힌 ‘보건복지부 협의 종료’라는 표현이 사회보장제도상 의미와 맞지 않는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 여부를 물었다. 그는 1년 한시 사업은 ‘협의 제외’ 또는 ‘반려’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협의 종료’는 사업 상태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은 전남교육청이 학생교육수당을 ‘선택적 복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 공식 논의인지, 실제로 중위소득 기준의 선별 지급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원래 보편적 복지로 추진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차등 지급 방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남교육청의 기본 방향은 보편적 복지이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 복지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보고가 그렇게 전달됐다면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정정에 동의했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1년 한시 사업은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게 표현했다면서도, 앞으로 용어 사용에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의 공식 정책 해석과 표현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 박형대 위원은 ‘협의 종료’와 ‘선택적 복지’라는 표현이 정책의 실제 상태와 방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답변 측은 협의 과정의 표현과 설명에 일부 부정확성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기본 방향은 보편적 복지라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