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수질검사 업무 구분·중복 여부 점검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차이와 검사항목별 배경, 법정의무검사 초과 실시 및 업무 중복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먹는물 및 시민생활용수 수질안전성 검사와 지하수 등 용도별 수질안전성확인검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이어 검사항목이 각각 다른 이유와 법정의무검사 횟수를 넘겨 검사하는 배경,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업무가 중복돼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이 구청의 단속 의뢰나 영업장 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검사를 맡고 있으며, 지하수는 수수료를 받고 검사하고 일부 사회취약시설은 연간 계획에 따라 무료 검사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수 위주로 자체 검사하고 연구원은 시판물과 수도전의 물, 지하수, 먹는샘물 등 상수도사업본부에 권한이 없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을 검사하는 만큼 업무는 법적으로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