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감액 우려에 전남교육청 긴축 대응

2023년 11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대응과 학생교육수당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경기 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며, 교육청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예산 축소 상황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활용과 경직성 경비 절감, 내년 예산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와 학생교육수당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물었다.

김대중 교육감은 2023년도 보통교부금 6240억 원 감액 통보에 대응해 안정화기금 2950억 원을 사용하고 정리추경에서 3472억 원을 감액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과별 절감 방안을 검토해 긴축재정으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보완하되 지속 가능한 학생교육수당 운영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