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폭 전담조사관 처우·운영 방식 쟁점

2023년 11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필요성과 처우, 채용·계약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학교폭력 건수와 사안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학폭 전문조사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문조사관의 처우와 채용·계약 방식이 왜 달라졌는지 질의했다. 특히 현재 7급 공무원이 맡는 경우의 근속 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확보되는지 우려를 제기하며, 학폭은 전문가가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전담 조사관을 지역청에 배치한 뒤 학교폭력 해결에 큰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관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현재 일부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지만 조사 전문관 체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