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부모교육 의무화 놓고 공방…전학 서류 보완도 도마

2023년 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학 서류 기준 보완과 부모교육 의무화, 피해장애인쉼터 협업 실효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학 과정에서 시·도별 제출 서류가 달라 현장 혼선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방임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은 만큼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의무화할 방안이 없는지 물었다.

또 피해장애인쉼터와의 협업 이후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곽행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은 부모의 방임 여부와 돌봄 여건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공통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모교육은 지원센터별로 지속 권고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두기는 쉽지 않다며, 협업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서임석 위원은 특수교육에서 부모교육이 핵심이라며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행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권고와 프로그램 지원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의무화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해장애인쉼터 협업의 실효성을 두고도 서 위원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반면, 곽 국장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