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실 법제화·학교회계 지침 적용 논의

2023년 11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실 법제화와 학교회계 지침의 교특회계 준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행정실 법제화와 업무 표준안이 서로 합의되면 가능한지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어 학교회계 지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정 업무경비 지급을 교특회계에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법령 위반인지, 굳이 교특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학교회계 지침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 질의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행정실 법제화는 가능하다고 보며, 전라북도 사례처럼 큰 혼란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교원단체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함께 가야 하고, 갈등 요인을 조정해 나가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나서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회계 지침과 교특회계 적용이 법령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확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