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임 기피 해법 놓고 제재·지원 방안 질의

2023년 11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 지역의 담임 기피 현황과 제재 가능성, 담임 의무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전남 지역의 담임 기피 현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담임을 기피할 경우 제재나 제도적 대응이 가능한지, 나아가 담임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는 조례나 제도 마련이 필요한지 질의했다. 또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사이의 담임 기피 차이와, 담임을 맡도록 유도할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 함께 따져 물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담임 기피를 정량적으로 파악한 공식 조사는 없다고 설명하고, 현재는 강제로 담임을 맡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별로 연속 미담임 기간 등을 반영한 자체 인사관리 기준을 두고 있으며, 담임 경력 교사에 대한 인사 반영 기준이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전국적으로는 담임을 맡는 정교사 비율이 85%를 넘고, 문제의 중심에는 기간제 교원 일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임 기피의 본질은 교사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이를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데 있다며, 담임수당 등 지원과 학교별 자율적 해결 방안을 함께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