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위원, 외국인 노동자 현황·광주형일자리 효과·보육대체교사 대안 질의

2023년 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후원 민간단체 활동,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 도입 효과, 보육대체교사 고용보장 해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국가별 현황, 러시아 노동자 유입 여부, 외국인 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11곳의 목록과 활동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다. 이어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반응과 효과를 물었고, 보육대체교사 고용보장 요구에 대한 시의 해법과 정책적 대안을 질의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국가별 현황과 후원 민간단체 목록·활동, 러시아 노동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에 참여한 기업들은 각종 지원금과 인센티브에 따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육대체교사 고용보장 요구는 다른 유사 고용형태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시 차원의 뚜렷한 대안이 없지만 향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창민 노사상생안전팀장은 러시아 노동자의 경우 우크라이나로 표기돼 입국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