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위원, 생활임금제·가사근로자 지원사업·광주형 일자리기업 선정 절차 점검

2023년 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가사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퇴직급여 적용 여부, 광주형 일자리기업 선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에 비정규직이 포함되는지와 최근 3개년 운영 실적을 물었다. 또 가사근로자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과 개인 대 개인 관계에서의 가사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기업 22개소의 선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도 확인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생활임금제는 시와 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돼 사실상 비정규직이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3개년 실적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사근로자 지원사업은 조사를 거쳐 표준근로약정서 보급, 직업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며 개인 대 개인의 가사근로에는 퇴직급여 적용이 어렵다고 답했고, 광주형 일자리기업 선정은 공모 후 현장 조사와 평가를 거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양혜숙 상생일자리팀장은 광주형 일자리기업 선정 위원회는 시의원과 노무사, 경제단체, 광주전남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이 현장실사를 한 뒤 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