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안에 "사업계획·실태조사 먼저"

2023년 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의 타당성과 세부 사업계획 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참여 기업들이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5년간 매년 4억 원을 출연하는 만큼 세부 사업계획서와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모터스가 사기업이라고 하면서도 시 출연을 받는 상황을 거론하며, 시민 공감대 형성과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해당 기금이 광주형 상생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동종업계보다 낮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임금 확대와 공동복지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기업들의 출연 규모는 자율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시의 출연 동의 이후 기금법인을 설립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비 지원도 받을 계획이지만 세부 사업 분야는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