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건의 반영률 목표 상향·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식 질의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군 건의사항 반영 성과지표 달성률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미수납액 체납 징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시군 건의사항 반영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100%에 못 미치는 건의사항이 적지 않다며, 목표치를 실적의 90% 수준으로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규모와 방식, 미수납액 중 납세 태만에 대한 체납 징수 대책을 함께 물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예산이 충분하면 시군 건의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 있지만, 예산 제약과 다년도 사업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표 설정이 90% 수준이 아니라 매년 60~65% 정도로 운영된다고 말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는 교육비와 운영비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신용불량 등록, 재산 압류와 공매, 반기별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