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안, 본예산 감액·추경 증액 적절성 논란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태균 위원은 본예산 편성과 정리추경 증액 경위와 인센티브 규모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태균 위원은 전라남도 문화재단 2023년도 운영비 출연안과 관련해 2022년 9월 29일 제출된 출연 동의안에는 27억 9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본예산은 24억 3000만 원, 이후 정리추경에서 1억 6000만 원이 추가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사전에 더 낮게 편성하고 연말에 증액한 방식이 적절한지와 인센티브 규모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예산이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 최대액을 미리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출연 동의안과의 세부 내역은 대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리추경으로 증액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고, 예산편성 방법은 예산실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