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예산 증액 적절성 놓고 도의회서 질의
전남도립대 도비 지원 규모와 예산 증액 배경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
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일학습병행제 등 국비·도비 매칭과 실적 확인 절차 점검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립대 도비 지원과 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 운영, 일학습병행제 등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전남도립대에 대한 도비 지원 규모가 다른 도립대와 비교해 많은 편인지, 학생 수 감소와 정원 감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 도립대학 지원과 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 운영, 일학습병행제 등 사업의 국비·도비 매칭 근거와 실적보고서 확인 절차를 짚으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학생이 줄고 대학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평생교육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전남도립대의 도비 지원이 다른 도립대에 비해 특별히 많은 편은 아니며, 7개 도립대를 지표로 비교·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 예산 증가는 석면 해체 공사 등 노후 시설 개선과 도립대 역량 강화 지원, 국비 매칭 사업 때문이라고 밝혔다.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를 편성한 것이며,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도립대의 학과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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