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 현황·스토킹 재범예측평가 도구 개발 논의

2023년 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 현황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측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예측평가 도구가 국내에서 개발됐는지도 물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안전 빛드림 사업을 추진하며 성범죄 예방 상담 지원, 스토킹 범죄 대응, 가정폭력 재범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과 강력범죄 연계 가능성을 예측하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했고 1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으며, 경찰과 대학 심리학과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도구가 마련되면 경찰청과 협조해 전국 수사 현장에서 시험 적용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