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정리추경 놓고 보조금 반환 지연·예산 감액 지적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의 정리추경 세입 반영과 연구개발비·청년 창업농 육성 예산 감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정리추경 세입에 도비 집행 잔액과 보조금 반환 수입이 큰 폭으로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반환이 늦어져 정리추경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연구개발비와 청년 창업농 육성 예산이 감액된 점을 들어, 본연의 연구·개발과 청년농 육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가급적 줄이지 말고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추계와 세심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이 지자체 포기나 수요 예측 미흡으로 감액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신청과 집행 과정 전반에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보조금 반환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이라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예산은 연도 내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꼼꼼히 챙기고, 지자체 사업비도 사전에 집행 가능 여부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