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세외수입 추경 반영 지연·예산 집행 문제 지적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복 양식장 대부료 등 세외수입의 뒤늦은 추경 반영과 주요 수산사업의 감액·집행 잔액 발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전복 양식장 대부료, 해양수산과학관 구내매점 임대료, 선진화 의료생태관 부지 임대료처럼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2차 추경에 뒤늦게 편성된 이유를 따져 묻고, 예측 가능한 세입은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해 사업비로 활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외 수산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수산인 소통 네트워크, 전복 양식섬 개발,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등 주요 사업에서 큰 폭의 감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며 세입 추계와 예산 집행을 보다 정교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세입이 줄었다가 해제 이후 관광객 유입과 영업 재개로 수입이 급증해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당시에는 세입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연구기관 협력사업은 중국과의 교류 일정이 2024년으로 조정되고 베트남 관련 ODA 사업에도 변경이 생겨 감액했고, 수산인 소통 네트워크는 KMI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전망대회 개최가 어렵다고 해 잠정 보류됐다고 밝혔다.

전복 양식섬 개발 사업은 올해 유지보수 공사를 거의 마쳐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예산은 도비를 먼저 편성한 뒤 국비로 전환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