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출산·양육지원 조례 위원회 미운영 점검

2023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출산·양육지원 조례상 위원회 운영 실태와 출생축하금 폐지 과정, 조례안 정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시청과 교육청이 2년에 한 번씩 동일하게 추진하는 조례사후입법평가와 위원회 평가 과정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상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물었다. 이어 출생축하금 폐지 과정에서도 해당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정황을 언급하며, 사후입법평가가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조례상 위원회 현황과 개최 실적 자료, 시장발의·의원발의 조례안 정비 절차에 대한 정리 자료도 요청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실이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개별 위원회는 소관 실·과가 운영한다며, 미개최·유사중복·기능 상실 등의 사유가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4개 정비대상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조례 개정이 필요한 44개는 올해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출산축하금 관련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명호 법무담당관은 시장발의 조례안은 입법계획 수립과 초안 작성, 입법예고, 각종 영향평가,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되며, 의원발의 조례안도 소관 부서 협의와 본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집행부로 넘어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공포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