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교사 예산 372명-317명 차이 지적...수요 반영 대책 요구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교사 파견 예산의 사업량과 실제 사용 인원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아동복지교사 파견 예산에서 사업량 372명과 실제 사용 인원 317명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이 수치가 전라남도 아동양육시설 등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 기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한 원인과 중도퇴사·휴직 등으로 생긴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미자 정책관은 372명은 보건복지부가 내려준 물량 기준이며, 실제 사용 인원이 317명인 것은 수요와 중도퇴사·휴직 등 사정에 따른 조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채용 완화를 건의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더 면밀히 해 예산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