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출산축하금 예산 미편성·심의 절차 따져…정원석 "확인 후 보고"

2023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출산축하금 지급 근거가 있는 조례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이명노 위원의 질의 취지가 위원회 비상설화 조례 정비가 아니라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상 출산축하금 지급 근거가 있는데도 조례 개정에 앞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조례 정비는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으며, 정책기획관실은 위원회 비상설화·통합·존속기한 설정 등 운영 효율화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축하금 관련 조례 규정과 위원회 논의 절차 문제는 해당 부서의 세부 운영 사항인 만큼 내용을 확인한 뒤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