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조례 사후평가 대상 여부와 사후관리 점검

2023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출생축하금 관련 조례의 사후평가 대상 여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조례 사후평가가 2년마다 시행되고 평가 대상이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조례로 한정되는 만큼, 출생축하금 관련 조례가 실제 평가 대상인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해 달라고 말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조례 사후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조례에 한정된다고 설명하고, 출생축하금 조례의 평가 대상 여부와 사후관리 방안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