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구조개편·성과급 미이행 논란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립대 구조개편과 성과급 지급 기준 이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도립대가 2018년 구조개편과 2019년 성과급 지급기준 개편을 결재까지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감증과 책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급 등급 간 격차가 사실상 10% 안팎에 불과해 인센티브 취지가 무너졌다고 보고, 지사 결재와 다른 방식으로 집행된 금액은 환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립대의 관리감독 부실과 혁신 부재, 교수들의 기득권 문제를 거론하며 도립대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개선과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도립대 문제를 활성화와 혁신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11월 지사 결재를 거친 구조개편안이 있었지만 학칙과 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성과상여금은 차등 지급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며, 규칙이 개정됐는데도 집행하지 않았다면 환급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세부적인 후속조치와 규정 개정 여부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