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결재 점검 강화·조례 근거 자료 제출 요청

2023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결재 단계의 구체적 내용 점검 강화와 조례에 근거한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사후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사업 결재 과정에서 문서에 적힌 조례·법적 근거만 확인하는 관행으로는 최종결재권자가 구체적 내용을 점검하기 어렵다며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사후평가 자료를 추경 심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결재 문서에 명기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있다며, 위원의 제안대로 최종결재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더 살피고 조례에 따른 사업·예산 자료 제출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교육청 문서가 교육부 지침과 지방자치법, 조례·규칙·지침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으로 따져 결재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오명호 법무담당관은 조례규칙심의회는 통상 시장이 의장을 맡지만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사안은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