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례사후입법평가 124개 선정 기준 집중 질의

2023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조례 799개 가운데 2022년 조례사후입법평가 대상이 124개에 그친 이유와 평가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전체 조례 799개 가운데 2022년 조례사후입법평가 대상이 124개에 그친 이유를 물었다. 이어 2년 이상 지난 조례 중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추리는지 질의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상위법령 위임조례와 기관 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 등 단순 기술 성격의 조례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오명호 법무담당관은 조례사후평가를 2013년부터 2년마다 계속 정비해 오면서 대상이 줄어들었으며, 5년 이상 된 조례라도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 포함돼 총 124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