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장애인 일자리·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집행잔액 감액 사유 질의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근거와 감액 사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조정,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전남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집행잔액 11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잔액을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과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의 감액사유와 국비 반환 여부,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한 최근 보도 내용의 진행 상황도 함께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1100만 원은 당초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한 뒤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남은 잔액이라며, 참여자 지원비와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감안해 산정했지만 최종 집행에서 금액이 남아 감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도 집행잔액이 남아 감액한 것이며,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인 만큼 연말 정산 과정에서 남은 금액은 조정된다고 밝혔다.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역시 전체 아동 수 감소로 사업량이 줄어 388명 기준으로 잡았던 예산보다 실제 이용자가 적어 금액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접수돼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