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형 Wee센터 공백 놓고 교육청 대응 공방

2023년 3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병원형 Wee센터 수탁기관 계약 해지 통보와 운영 공백 대책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병원형 Wee센터 수탁기관의 계약 해지 통보 시점과 계약상 60일 사전 통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따졌다. 이어 2월 해지 통보 이후에도 올해 9월 개설 계획이라면 그 사이 업무 공백을 누가 메우는지, 학생 피해를 줄일 대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교육청이 계약 이행과 후속 대책 마련에 안일하게 대응해 공백을 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수탁기관이 예산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올해 2월 27일 해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상 60일 전 사전 통보 규정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교육청은 대체 수탁기관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접촉했지만 맡겠다는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와 협력기관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지 과정의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는 다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계약상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게 하고 공백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며 교육청의 대응이 늦고 소극적이었다고 봤다. 반면 김 국장은 교육청도 대체 기관 확보를 위해 움직였지만 현실적으로 수탁기관을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병원형 Wee센터 공백을 둘러싸고 계약 이행 책임과 대안 마련의 충분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