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추경예산 사업 삭감·포기 사유 집중 질의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회 추경예산안의 관련 사업 삭감 사유와 국비 신청 후 사업 포기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2회 추경예산안에서 혼합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설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구입 등 관련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질의했다. 또 국비 신청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다른 사업에 불이익이 없는지와, 사전에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물었다.

안상현 국장은 혼합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설비는 구례군이 기술적 한계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비가 반환돼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영광군이 시범사업 참여 업소를 찾지 못해 포기했으며,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구입 사업도 해남군이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단발성 사업으로,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는 시군 신청 단계에서 사업 의지를 더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