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병원 장기위탁 운영 지속 가능성 점검

2023년 3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병원 장기위탁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병원 참여 기피 원인, 교육청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위탁업체 계약 해지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징후가 있었을 텐데도 교육청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병원들이 참여를 꺼리는 주된 이유가 병원 이미지 때문인지, 수익구조상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인지 따져 물었다.

또 이번에 참여한 병원들이 어떤 협의와 지원을 거쳐 계약에 이르게 됐는지와 운영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3년 계약 이후 지속 가능성도 질의했다. 아울러 장기위탁 학생 수와 치료비 지원, 병원 내 교육 운영과 관리 방식, 사업 효과성 평가 계획도 확인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기존에는 수익구조가 병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이 참여 기피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이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 약 1억2500만원, 내년부터 연간 약 2억5000만원의 운영비와 별도 치료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병원 측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교육감과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또 계약은 3년 예정이며, 장기위탁 학생의 치료와 관리는 병원 측이 맡고 교육청은 운영 상황과 효과성을 수시로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