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편차 논란…전남도의회 “일관성 있는 행정 필요”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확충 예측 수요와 사업비 증감 비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11페이지 사업별 설명서를 근거로 어린이집 확충 예측 수요와 감소·증감 비율을 물으며, 신축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포기 등 변수를 감안하면 수요 예측이 가능함에도 사업비가 전년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22년 16억에서 27억으로 41% 차이가 났다가 올해는 18% 줄어드는 등 행정이 40~60%대에서 오락가락한다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서대현 위원이 말한 11페이지 사업별 설명서를 확인하며 예측 수요와 감소·증감 비율에 대해 설명했고,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