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다회용기 지원·코로나 예산 조정 놓고 공방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취소와 예산 조정,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와 진단검사 예산 변화, 북카페 위탁 운영 변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취소와 예산 전면 조정,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예산 증감, 코로나19 진단검사 예산의 대폭 감소, 북카페 위탁 운영 변경 등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집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상현 국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과 관련해 기술적 문제가 있는 사업 특성상 다른 실국의 일반 사업과는 다르다며 양해를 구했고,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카페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연말까지 직영 운영 후 시설과 장비를 갖춰 장애인단체 등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운영상 사업성이 낮아 일반 민간위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심 국장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예산 증감은 2021년과 2022년분 청구가 늦게 들어와 누적된 데 따른 것이며, 본인이 병원비를 낸 뒤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질병청 지원이 부족해 미지급분이 발생했으나 추가 확보를 통해 올해 안에 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준 원장은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