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필지 추정가액·보상액 차이 놓고 재검토 질의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하천 필지 추정가액과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2000년 하천 필지 조사에서 추정가액이 1263억인데 비용추계서에는 향후 5년간 279억으로 적힌 이유를 따져 묻고, 정확한 필지 조사와 보상금 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2000년 조사 기준으로 하천 1만4787필지의 추정가액이 1263억 정도이며, 279억은 전체 보상액이 아니라 향후 5년간 연평균 50억 수준으로 나눠 지급할 보상금 총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지 수는 기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활용하되, 추정가액은 그 사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필지 조사를 매년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