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청년드림수당 추경 증원 근거 추궁…광주시 “3고 대응·목표 반영”

2023년 3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드림수당 추경 증원 필요성과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청년드림수당 지원 인원이 본예산에서 이미 1400명으로 늘었는데도 추경으로 100명을 추가하려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3월 추경에서 이를 긴급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과 100명 증원의 산정 근거를 물었다.

또 상반기 모집에서 998명이 신청했는데 800명만 선정한 기준과 하반기 추가 공고 전에 추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따져 물었다.

김동현 청년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고, 1월 18일 제1차 민생경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광주경제든든한 더하기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지원 확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가 지난해 지원 인원을 1200명에서 1400명으로 늘려줬지만 민선 8기 목표가 1500명인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100명을 더 추가해 청년 지원 혜택을 넓히려 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공고를 5월께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미리 확보돼 있어야 하며, 상·하반기 분할 모집은 상반기 각종 국가·지자체 청년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청년들에게 하반기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 탈락자는 중위소득과 구직기간 등을 반영한 선정순위에 따라 가려졌고, 수당 지급뿐 아니라 프로그램 연계까지 고려해 인원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