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예산 왜 감액했나…6월 추경 미반영 배경 질의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예산 감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792쪽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물으며, 6월 추경이 아닌 연말에 감액한 사유와 예산 활용의 적절성도 함께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당초 전남도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려 했으나, 3월에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만들어 예산과 조직을 전담하게 되면서 도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3월 8일 추진단 발족 뒤 3월 말 세부 실행계획이 통보돼 시차가 있었고, 1회 추경 당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이후 감액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관리는 중소벤처기업과 노동정책팀이 맡고, 도는 청사와 공공시설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