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시민참여 예산 신규 편성·플랫폼 시비 전환 점검

2023년 3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활동 지원 예산의 신규 편성 타당성과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지원의 국비·시비 매칭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자치행정과의 시민참여활동 지원 예산 5천만 원이 순수 신규 편성인지와 추경에 올릴 만큼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갖췄는지를 물었다. 특히 재난상황 극복 홍보, 문화예술활동 참여 홍보, 비엔날레 홍보 등이 해당 사업 목적에 맞는 편성인지 따졌다.

이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 국비와 시비 매칭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국비 비중 축소와 내년 전액 시비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참여활동 지원 예산은 기존 편성 예산의 증액이 아니라 별도 신규 항목이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예산은 국비 항목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영 자치행정과장은 시민참여활동 지원 예산이 과거 범시민운동 예산이 삭감된 뒤 관련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시 세우는 신규 예산이라고 밝혔다. 또 물절약 캠페인처럼 시정 전반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할 때 필요한 홍보와 지원 비용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세부 집행계획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국가 정책 변화로 매칭 비율이 점차 시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내년 전액 시비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 필요성과 적정 예산 규모, 지원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