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놓고 ‘가입 저조’ 지적에 ‘전국 평균 상회’ 설명

2023년 11월 16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을 두고 나광국 위원이 가입률 저조와 높은 자부담률 문제를 제기한 반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전남 가입률이 9월 말 기준 29.5%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고 설명하며 원인 분석을 통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나광국 위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이 감액된 배경을 두고 가입률이 저조한 것 아니냐고 묻고, 현재 가입률과 가입 실적, 저조한 원인을 질의했다. 또 자부담률이 높은 점이 가입률을 떨어뜨린 요인인지 확인하며 내년에는 자부담률을 낮춰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9월 말 기준 가입률이 29.5%로 전국 평균 26.6%를 웃돌고, 가입 점포는 2097개라고 답했다. 이어 가입이 저조한 이유로 상인들의 사업자 등록률이 58% 수준에 그치는 점과 전남의 40% 자부담률 등을 언급하며, 자부담이 실제 원인인지 포함해 세밀하게 분석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나 위원은 가입률 저조로 사업이 감액됐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위 국장은 전남 가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고 설명해 상황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다만 전체 점포 대비 가입 비중이 낮다는 문제의식과 원인 분석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