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위 설치 조항 완화 놓고 계승 소홀 우려

2023년 3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위원회 설치 조항을 '둘 수 있다'로 바꾸는 개정안의 취지와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위원회 설치 조항을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바꾸면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며,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이 소홀해질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안건 발생 시 구성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한 3항만으로도 보완이 가능한데, 굳이 1항까지 손질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건열 민주인권과장은 위원회를 상설로 두기보다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구를 고친 것이며, 이는 위원회 운영을 유동적으로 하려는 취지일 뿐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그간 위원회 운영 실적과 현실 여건을 반영했고, 민주인권증진위원회나 5·18 관련 위원회처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들도 있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안건이 생기면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뒤 해산하는 구조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